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[별표 2]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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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5구합784·서울행정법원·2007-05-08·1심
원고들이 200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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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구합387·대구지방법원·2008-04-23·1심
원고가 사범대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규정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200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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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구합706·춘천지방법원·2007-09-13·1심
2005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불합격 후 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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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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